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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불가? 미쳤네요 ㄷㄷ JPG97

xiblep
등록일 2024-12-23 14:43
조회수 33836

국회 전문위원 “韓대행 탄핵소추, 200명 이상 찬성이 적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定足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1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定足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와 국힘에서만 난리인줄 알았더니

동조할줄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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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앙마인 / 뭔소리야. 총리 짜르는건데 ㅋㅋ

0
Daνe / 한덕수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아닌데 왜깝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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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 라고 내란의힘 의원이 말하는거죠

1
유나우에 / 즈그끼리 희망회로 돌려봤자 "응 아냐"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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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 언제 총리를 국민들이 뽑았나?? 임명직인 주제에 무신 대통령이랑 같이 200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0
Feste /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뭔 200명 개소리임 과반이상으로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탕탕탕 탄핵 가결하면 그냥 ...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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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앙마인

뭔소리야. 총리 짜르는건데 ㅋㅋ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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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

본문의 내용이 맞다고 억지로 우겨보려면

학설중에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업무에 관해서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소수설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일부소수학설일뿐

한덕수는 총리 기간중에 내란가담으로 탄핵될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5:24:5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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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덕수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아닌데 왜깝치죠?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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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램프요정지니

라고 내란의힘 의원이 말하는거죠

1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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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그끼리 희망회로 돌려봤자 "응 아냐" 해주면 됩니다.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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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언제 총리를 국민들이 뽑았나??

임명직인 주제에 무신 대통령이랑 같이 200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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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뭔 200명 개소리임

과반이상으로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탕탕탕

탄핵 가결하면 그냥 탄핵임. 전문위원 보고서가

뭔 효력이 있어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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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끼같은곰

ㅋㅋㅋㅋㅋㅋㅋ내란죄로 들어가기싫어서 발버둥치는꼴이 볼만하네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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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도 아니거늘...개소리 하는 전문위원은 대체 어디에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까. ㅉㅉㅉ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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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설퍼요이정재

아따 지 탄핵당하는거 아느갑네 ㅋㅋㅋ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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