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과 서울의 밤1

주변에 보면 나름 한국사 시험 치고 한 사람들도 잘 못하던데.

윤두창의 친위 쿠데타를 맞이해서

(전 내란이라는 법적 용어보다, 좀 더 직관적인 친위쿠데타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 그 중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10월 유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국의 구분.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3공화국, 전두환은 5공, 노태우 6공 이런거는 다들 잘 아시던데

실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화국의 구분은 헌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제헌 국회에서 마련한 헌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제1공화국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 제였다가 런승만이 초대 대통령은 중임제를 뺀다는 병신같은 단서 조항을

무려 사사오입씩이나 해가면서 넣어서 독재를 해먹다가

결국 4.19 혁명으로 하와이로 런하고 

그 다음으로 바뀐게 2공화국.

대통령이 힘이 쎄니까 독재를 하는구나 하고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 중심의 양원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흔희 말하는 장면 내각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단기간에 소멸.

그리하여 이상한 군정을 거쳐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다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시행

이게 제3공화국

쿠데타로 정권 잡은 인간이 독재를 안할리가 없으니

3선 개헌 했다가

온갖 부정선거에도 71년 대선에 김대중한테 개털릴 뻔해서

에잇 이럴 거면 선거 안해 라고 외치면서 유신을 단행합니다.

자 72년 10월에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특별선언과 계엄을 발표하고 

뒤이어 개헌을 단행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뭔고 하니

일단 헌정 중단, 국회 해산.

뒤이어 내 맘대로 개헌해서

대통령 간선제(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입니다)

6년 임기 무제한 연임 가능

그런데 선거인단은 내가 지정.

국회의원 1/3도 대통령이 지정

판사도 전부 대통령이 지정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뭐 요약하면 국회 내마음

사법부 내 마음

내 임기 내 마음

마음에 안들면 국회 안거치고도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음

71년 대선에서 다시는 여러분한테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유세했으니

그 말을 지켰다고 해야 하려나요?

정권을 가진 자가 군을 동원한게 무슨 쿠데타고 내란이냐구요?

네.

선거가 맘에 안들고 국회가 마음에 안들고

사법부도 마음에 안들어서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계엄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기존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

누구랑 비슷하죠?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10월 유신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으로 불리는 그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죠.

이 유신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헌법 위에 만들어진 공화국이 

제4공화국입니다.

쿠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

친위쿠데타에 의한 제4공화국

다시 쿠데타에 의한 제5공화국.

아, 참고로 저 말도 안되는 헌법의 토대를 닦은게

박그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입니다.

아빠가 아꼈던 인재를 그대로 쓰는 딸래미

송강호가 변호인에서 외쳤죠.

국가란 무엇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국가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 

아마도, 어쩌면 무조건 내가 정권잡으면 

내가 국가다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모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힘드니

그 힘을 빌려주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정권이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저, 민주주의에 근간한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한 명의 공무원일뿐이죠.

그가 했던 말.

5년짜리가 겁대가리가 없다는 말.

저 인간은 5년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막나가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 5년이 아니라 평생 할 생각이었나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겁대가리가 없나 봅니다.

유신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손바닥의 왕자를 보니 진짜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웃기는 건 저 계엄 포고문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건 바로 제 1항 아닌가요?

1항을 2항이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포고문.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박정희가 말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유신체제인가요?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다 자기들 이야기 아닌가요?

명태의 여론 조작, 극우 유투브의 부정선거 가짜뉴스, 허위 선동

마무리는 설마 제가 인용을 하게 되리라고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전직 조선일보 주필, 조갑제의 일갈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란이든 쿠데타든 실패하면 최고 지휘자는 죽는게 상례

미친사람이 한번 더 미치면 정상이 되는 걸까요?

처음으로 조갑제의 말이 심금을 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