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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속기관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였을 때 위법행위로 탄핵할 경우 151석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법제사법팀 선임연구원도 총리였을 때 위법행위로 탄핵할 경우 151석 필요하다는 입장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가 총리였을 때 내란가담 건으로 탄핵소추하고 151명 이상으로 가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151석 무조건 된다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추가:
댓글 보니 참 답답한 분들 많네요.
이게 민주당에서 확인한 거고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겁니다.
나보고 2찍이라는 인간도 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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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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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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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151석? 韓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두고 엇갈린 국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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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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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2ㅉㅅㄲㄴㄱㄷ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