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대통령병이 도진 발정난 대구 치매 노인 - 내란수괴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 되어야

영감탱아

내란 현행범은 즉시 체포가 가능한거야.

시간을 끌면 네가 대통령이 될거라고 생각하냐?

형법상 내란죄 현행범들 즉시 체포·구속해야 [왜냐면]
이윤제 | 명지대 법대 교수(형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한다. 계엄사령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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