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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형법 87조 3호 위반20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부화수행·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선 “내란죄는 공범의 범위가 넓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화수행 피의자’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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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나 3호에 딱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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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수카 / 국무총리가 계엄문제로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기 때문에 단순가담자가 아니에요. 35 0
대승부사 / 단순관여가 아닙니다. 주요 관여자 입니다. 왜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만... 32 0

다른의견 1 추천 6 앵두사랑
내란 주범 탄핵 가자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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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5 캬수카
국무총리가 계엄문제로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기 때문에 단순가담자가 아니에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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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바람막이쪼아
그러네요 2호에도 딱 걸리네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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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2 대승부사
단순관여가 아닙니다. 주요 관여자 입니다. 왜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만이 할수 있죠.

계엄당시 국무총리는 11명 전화로 불러서 국무회의 하려고 했습니다. 그외 국무위원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하고나서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국무 의원들 소집하여 계엄해제 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전체 카카오톡 하나틱 날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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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거니거니

 

덕수야, 감옥가자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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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saiiiii

2호에 걸려요. 내란모의 국무회의 참여했으니 사형, 무기 이쪽에 해당됩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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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바람막이쪼아
2호에도 걸리겠네요 ㄷㄷ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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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1zz
사형이죠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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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더하기1은
계엄 목적으로 국무위원 소집했으니 내란공범 맞고 징역 20년 이상 때려야할 중형입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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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구옆
구치소 갈거면 이왕 추울때 가서 고생 더 하시길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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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3 추천 0 량소주
지들 마음에 안들면 죄다 탄핵이네요. ㅋㅋ 나라가 어떻게 되는 지...중도가 없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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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명치쌔게치고싶다
계엄도 여야합의로 하라고 하지 ㅋㅋㅋㅋㅋ 뭔 중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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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마른문어

븅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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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법랑질저형성

계엄은 야당 좋아해서 했나

 

별 병신같은 글을 다 보겠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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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알뫼산
천지 분간이 안됩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중도 따질양반일세!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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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김치밥
내란범죄 앞에 중도가 어딨냐 ㅋㅋㅋ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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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빠른생활

계엄 찬동하시는 거?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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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빨간소금
범죄자 처벌에 중도가 필요한가?
2024-12-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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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딕체니

덕수는 감방에 갈 놈인데 왕놀이를 하고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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