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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답안으로 시험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유죄 징역형 확정 되었다네요9

  • 최동민
  • 등록일 2024-12-24 10:57
  • 조회수 1110
  •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징역형 확정
  • 대법서 2심형량 징역 1년에 집유 3년 확정…아버지는 앞서 유죄 확정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2965?rc=N&ntype=RANKING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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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자연과함께

얼씨구 꼴 좋다. 집구석이 애비나 자식이나 수준이 ㅉㅉㅉ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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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로또1등한번만
신분 세탁해서 시집 잘 가는 수 밖에...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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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으아니짜

아 출세 시킬려다가 출소시키겠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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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끼구름

빨간줄 그이고 해외출장 결격사유로 취업은 나가리되었네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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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그네0028
그동네 카더라는

저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엔 욕심으로 쌍둥이 둘다 챙기다가

빼박으로 걸린 것이라고...;;;;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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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호밀빵
집행유예면 감옥 안가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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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TheCrash
집행유예라 진짜 솜방망이 처벌인거죠.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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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산바람메
증거도 없는 표창장 줬다고 징역4년인데...

이건 내신에 직접 영향주는 시험지 빼돌린건데 집행유예....

 

법이 형평성이 없어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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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클로소이드

집유3년?? 너무 불공평하네 

누군 하지도않은 표창장 위조로 실형4년인데

표창장위조가 아니라 떡검들 없애겠다 한 댓가로

4년때린게 맞지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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