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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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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핵심은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관련규정이 너무 없네요8

등록일 2024-12-24 11:12
조회수 662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고

해도 결국 행정부의 추인이 필요한데 다 날리면 임명은 누가할거냐고 시간 끌거 같은데

한놈만 살려줄게 임명만 해 해야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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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소집불가능하면 일정기간 지나고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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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입법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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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다 날리면 국회의장이 순서로 임명가능하다고 본것 같은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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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ntS

15일후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장이 승인.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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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헌재재판관 임명도 되나보군요..그렇다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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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병원원장

관련규정 차고 넘침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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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백이

특검건 말고 재판관임명 건에 대해선 뚜렷하게 나온 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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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뿌금상

행정부 한놈 남아있으면 그놈이 대행으로 임명 가능하죠~

딱 한놈은 살려줘야죠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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