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형제에 대한 입장.jpg44
- lfsate
- 등록일 2024-12-24 13:07
- 조회수 16347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1000126076.jpg
|
 0
 0
 curious_one
@irax 1. 대한민국 사형집행과 UN 인권협약의 관계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UN 인권협약, 강행규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N 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간주됩니다.
3. 대한민국 UN 탈퇴 시 예상되는 영향 대한민국이 UN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 사회와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 * 국제적 고립 심화: UN은 국제 사회의 중심 무대입니다. 탈퇴 시 외교 관계가 약화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보 위협 증가: UN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퇴 시 북한과의 관계 악화, 주변 국가와의 마찰 등 안보 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 UN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 투자 등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지원 감소: UN은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정하고,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퇴 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신뢰도 하락: UN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UN에서 탈퇴하는 것은 국가 안보, 경제, 국제적 위상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UN은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따라서 UN 탈퇴보다는 UN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0
0
날이길수있겠다싶은놈
? 연쇄살인마가 갱생이 되고 인격체로 봐줘야 하나요??
보통 살인 저지르면 10년 이내로 끝나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살인 저질러도 최고 무기징역이나 보통 15~20년정도 얻어맞습니다... 근데 사형 떨어질 정도 범죄면 ... 사형은 빠르게 사형시키는 게 맞음...사형수는 교도소에서도 다른 범죄자들도 다들 기피하기때문에 사실상 교도소의 왕임... 죽지는 않고 계속 빨간명찰 차고 왕 노릇하며 님들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감.
|
|
|
0
0
curious_one
@병아리뿅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위상이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저도 사형은 찬성하지만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
0
0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동감. 내란범 사형은 유럽에서도 인정해줄듯 |
|
0
6
흐른시간
많은 정치인들이 흉악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도움이 안된다고 하지만 전 반대입니다.
예로 대한민국 경찰들은 부실수사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건 접수하는 순간 일거리가 되고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처벌 받지도 않을뿐더러 부실수사가 들어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들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는데요 )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갔을때 경찰들은 어떻게든 사건 접수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사건 접수하지 않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경찰들이 그런짓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돼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했다면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았을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에게 수사권까지 줬는데 경찰들은 국민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대통령의 개가 돼서 계엄의 선봉에 섰습니다.
경찰들은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집단입니다.
이재명님이 이런 마인들을 가지셨으니 대통령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경찰 개혁입니다.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는게 몇십만 경찰들의 부실수사 때문이거든요
우선 순위 1순위가 경찰개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행처럼 그동안 이러우진 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조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김뻐꾹 / 사형제도가 필요한건 범죄율을 낮춘다는 기대감 보다는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바라는 마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