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하고는 다르게
5명 탄핵해서 국무위원 의결 박탈과는 상관없이
후순위 마지막 권한대행이 임명장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마저도 거부하면
법원에 헌재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또 한참 미뤄지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노종면 히든카드 써야죠.
헌재재판관은 특검법처럼 의결권이 아니라
15일 지났다고 자동 임명이 되는게 아니라
5명 탄핵되도 어떻게든 대통령권한대행이 있을 거니까
그 장관이 도장찍어줘야 하는데 일부러 지연작전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임명 가처분 신청내는 것 밖에요
그러네요.
민주당에선 다음 권한대행이 임명 하면 된다
라고 하는군요.
여하튼 거부권만 쓰는 권한대행은 탄핵시킨 다음 지혜를 모아봐야죠
근데 이젠 방법이 없음 덕수 날리고 쓸만한 놈 남겨서 임명하게 할 수 밖에
이건이 젤 심각한데 이부분에 대해선 대책 나온게 없더군요
등록안내
노종면 히든카드 써야죠.
헌재재판관은 특검법처럼 의결권이 아니라
15일 지났다고 자동 임명이 되는게 아니라
5명 탄핵되도 어떻게든 대통령권한대행이 있을 거니까
그 장관이 도장찍어줘야 하는데 일부러 지연작전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임명 가처분 신청내는 것 밖에요
그러네요.
민주당에선 다음 권한대행이 임명 하면 된다
라고 하는군요.
여하튼 거부권만 쓰는 권한대행은 탄핵시킨 다음 지혜를 모아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