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 요구하는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위헌1

국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여야 만장일치 요구하는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위헌!" 박주민 의원의 촌철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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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9조 국회는 다수결에 따른다

헌법 111조 3항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선출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데도 한덕수 대행은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음 (여야합의 만장일치)

[속보] 한덕수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

결론: 한덕수는 헛소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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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산리두바쿠

우리 헌법은 소수의견도 배려하되
다수결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가 북한이냐 ? 만장일치로 하게

2024-12-2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