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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국힘 전략은 확실해졌네요6

  • terrifind
  • 등록일 2024-12-24 15:24
  • 조회수 1522
6명 헌법재판관 체재로 가게 해서 

 

1. 1명 이상이 기각의견 내거나 

2. 1명 이상이 사고로 궐위하는 걸 기대하거나 

3. 4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될 때까지 질질 끌어서 결국 정족수 미달로 6개월 넘어가게 하는

 

적의 패를 알았으니 이제 조지는 일만 남았네요.

민주당과 국회의장 믿겠습니다.

확실히 조져주세요.

 

 

추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이 3명 임명 가능하다라고 이미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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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수백이
6명으로는 심의만 가능하다는게 현재 주류 의견임

 

지금 인원으로만은 탄핵판결이 못 나옴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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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errifind
그게 그렇게 되나요? 더 큰 일이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겠네요

벌써 플랜 B 가동중이라고 봅니다

플랜 C는 아마도 계엄당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겠죠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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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못말리는영화광
아닙니다. 6인이 전원 찬성하면 판결 가능해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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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errifind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외신 간담회 자리에서 "공석을 채우지 않고 6명으로 심리는 할 수가 있다"면서도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6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로 헌재가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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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우산리두바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것에서 모든것은 결정 된 것 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무산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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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errifind
민주당 신속하게 대응책 내고 결단해야겠네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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