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의결5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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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특례법을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고 부르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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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나무까페

당한사람만 있고 해 한 놈은 처벌없는 악법이죠.

2024-12-24 점아이콘

4 MindStory

증거조작하던 검사들이 발작할 법이네요.

2024-12-24 점아이콘

0 알파브라운

리더가 좋으면 조직은 번성하는군요

2024-12-24 점아이콘

0 왜구전담3청교육대

그냥 실명쓰면 안되나요?
윤두광법

2024-12-24 점아이콘

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검사 딱 대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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