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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의결.. 국힘 반발 ㄷ..jpg46

  • NVlDIA
  • 등록일 2024-12-24 18:51
  • 조회수 11510
  • 법사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의결...여당 반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2054?sid=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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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천하 / ㅋㅋㅋ 내란의힘이 발작하는 법은 뭐다??? 145 0
=베르기= / 지랄 발광하는거 보니 잘하고있네요. 34 0
어택땅 / 개 좃같은 벌레새끼들 박멸하는 법인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국혐놈들 발작하는법 53 0

다른의견 0 추천 145 기운천하
ㅋㅋㅋ 내란의힘이 발작하는 법은 뭐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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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3 어택땅

개 좃같은 벌레새끼들 박멸하는 법인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국혐놈들 발작하는법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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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황금기

댓글 시원시원 추천 박고 갑니다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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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심화미적분

너무 신나는 법!!!

ㅈㄴ 좋은 법!!!!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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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날아흩어져
잘했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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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하늘차
굿...ㅎㅎ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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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바람도리리
잘한다 민주당~~ !! ㅎㅎ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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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4 =베르기=

지랄 발광하는거 보니 잘하고있네요.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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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T

이게 왜 겁나는가? 반발하는가? ㅎ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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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oto-x

반드시 해야겠네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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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두이서이너이

ㅋㅋㅋㅋ 쫄리는가봐?ㅋㅋㅋ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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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녀의산책
아주 잘하고 있는듯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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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스웰링
증거 위조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 국혐은 증거 위조를 원하나 ??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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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저꼬저꼬19
아.. 두창이 돌아오면 이유없이 계엄때려서 사람잡고 주작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내란당이 발작했구나
2024-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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