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생각보다 빨리 결론 날거 같아요6
- 똥개달린머스마
- 등록일 2024-12-24 20:37
- 조회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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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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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원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인가 아닌가 등의 유무죄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로 기소하여 다루는 거고요.
탄핵의 주 사유가 된 계엄령 선포가 요건적/절차적/내용적으로 헌법과 합치하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그리고 위헌 또는 위법인 경우 그것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여 파면인지 유임인지만 보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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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보내고 그런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같는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