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못하는 이유! - 24.12.24 법사위 박은정 의원 발언24
- 돋을볕
- 등록일 2024-12-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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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55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체포해도 20일 이내에 1.특검에 넘겨 기소, 2. 검찰에 넘겨 기소해야합니다. 특검출범되면 문제없이 체포해서 조사하고 넘기면 되는데, 문제는 20일 지나면 검찰에 넘겨야해서 죽써서 개주는거죠;; 박근혜때만 보더라도 검찰은 축소 기소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검찰은 미르재단 통해 자금수수한 사항을 직권남용? 요런걸로 기소해버림;;; 후에 특검에서 뇌물죄로 기소해서 20년이상받아낸거) 내란으로 기소한다 해도 특검이 중복기소를 못하니 외환으로 해야하고, 외환은 검증이 현재 이미 벌어진 내란사건보다 힘들죠..암튼 지금은 공수처장보다 한덕수 를 조져야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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