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당해" 방검복 입은 교사. 법원 혼잣말, 협박 아냐1

"살해 협박 당해"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혼잣말, 협박 아냐”(종합)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수업이 끝난 뒤 한 발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협박죄 등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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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이아부지

ㅋㅋㅋ 거니 윤씨 칼로 찔러죽이겠다하면 바로 구속이었을텐데. 교사라서 교권침해도 해당안한다네. 체육이 지도했다하면 보통 선도부장이었을텐데 그런 사람한테 칼로 찔러죽이니 마니 할정도면 외소한 평교사한테는 얼마나 막대했을지.

2024-12-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