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없이 윤석열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4

민희진
등록일 2024-12-25 11:31
조회수 1133

[단독]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독]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갗 논의
국무회의 계엄절차 위반 관련 첫 탄핵평의서 헌법82조 검토 “尹 준비기일 안나와도 속행 가능”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평의 등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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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이게 무슨 몇달이나 걸릴 사안인가요...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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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EMIUS

법원 판결이 보통 겁나 느려서 저정도면 정말 빨리하는거죠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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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근혜 케이스 보면 2월 말에는 나올꺼같은데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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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르

네이버는 여전하군요.

2찍 댓글부대 총출동 ㅋ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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