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덕수가 헌법 재판관 3명 임명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2

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대법원 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

헌재도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건 국힘 뿐입니다

이제 한덕수의 속내를 알수 있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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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안 하고 탄핵 당하면 총리실에 출근 투쟁할 수도 있음. 지금 국힘이 하는 말이 그 말. 200석 가결 정족수 어쩌구 하면서.

어차피 협조해도 내란죄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리 할 가능성 있어요 . 수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 윤석열이 성공사례 ㅋ

2024-12-25 점아이콘

0 -내일아가라

지금 판세에서 그렇게 머리 굴리는 놈이면 ㅋㅋㅋㅋ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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