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어긋나지 않아"1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 대법원장의 제청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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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해도 된다는거지 해야된다는건 아니다 라고 버티지 않을까요 ㅎ

2024-12-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