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 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5

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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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뽕이

2024-12-25 * 점아이콘

칼맞고 죽으면

'칼맞을줄 몰랐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2024-12-25 * 점아이콘

1 user12

석열이 협박전화하거나 sns에 올린 사람은 왜 수사하고 체포했냐?

경찰과 법원이 선택적으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가?

2024-12-25 * 점아이콘

개털뽐뿌

여기서 교사의 성별을 알 수 있죠

여교사였다면 학생은 유죄 나왔음

2024-12-25 * 점아이콘

카카피바라

판사가 범죄자 양성하네

2024-12-2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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