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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국가예산, 기재부는 예산요구서를 왜 감추나5

뉴스타파가 2022년 5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

  

1·2심 재판부 모두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국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판시.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의 알권리 대신 대법원 상고를 택함. (왜 상고하는지도 밝히지 않음)

  

 

  

상식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공개못할 이유가 없는 서류인데

  

6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만들려면 예산요구서 공개가 필수인데, 

  

한사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뭔가 감춰야 하는게 있지 않을까. 

  

 

  

숨기는 자가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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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쥴리예산 삥땅치려다 들킨겨?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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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폭풍전야
진짜 개쓰레기들

 

문정부에서 돈이 넘쳐나도 없다고 지랄하더니

 

윤정부에서는 없는 돈도 만들어서 갖다 바친놈들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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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환승연애
대법원 가도 인정되지만 요구서는 공개하라고 하겠죠 ㅋㅋ

재들 바보같아요. 저게 그냥 숨긴다고 승인이 될거라고 생각하나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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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몸치푸우

민주당도 정권 잡게되면 내 편들로 싹 깔자

그래야된다 제발 탕평책이런건 개나 줘버리고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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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곰사슴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니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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