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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성적욕설···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온라인 게임서 수차례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
대법, 벌금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성적 조롱 등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16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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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비난 메세지 보낸걸 원인으로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