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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하루만에 임명해 왔다!6

한덕수 ㅋㅋㅋ 뭐 버텨 보던가

 

한국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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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버티는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 표결 이후 일사천리가 관례
  •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대부분 다음 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버티는 현재의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별다른 이의 없이 국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다. 1988년 헌법재판소
https://v.daum.net/v/2024122516004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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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한덕수 나가리. 넌 그냥 감빵에 가라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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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는역시타이밍
내란공범놈이, 윤가놈에게 시간을 벌어주는것일뿐...

상설특검에도 싸인 안하는 이유가, 

자신이 내란공범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에 싸인을 할수가 없어서임

애초에 윤가놈 탄핵할때 한가놈도 같이 탄핵했어야 하는데 아쉬움

내일은 바로 탄핵하고 최상묵에게 넘겨야함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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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티라노발통

법도 선택적으로 지키나봅니다. 법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나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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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iso^-^&
한덕수 이새ㅟ 난가 병이 심각한가보네요

 

여기서 탄핵되면 민주당에게 핍박받은 인사로 보수쪽에 대권주자 로 된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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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LANA
그냥 명목상 임명장만 건네주는 역할인데

지가 뭔대 반대함?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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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바람터

그래서 탄핵되고 나서 내란 동조 행위 추가 기소 가능성 높아요.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윤이 결국 벌 받으면 나머지 부화수행도 나중에라도 전부 기소됨

2024-12-2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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