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총리가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형법상 직무유기 추가 ㅋㅋ7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25 17:36
-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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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남용하여 국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니
직무유기, 직권남용 세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