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한덕수 151석으로 탄핵가능5
- 싸이뽐
- 등록일 2024-12-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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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원문 찾아보니
대행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대행 지위를 상실해서 다시 총리로 돌아가는거고... 총리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파면 당하는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탄핵 정족수는 해당 지위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총리 직무에 대해서 탄핵하면 151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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