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막을려고 머리쓰는 김은혜와 조선일보 ㅋㅋ1

[단독]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국무총리 기준 적용 학계 이견 없다” 기존 입장 수정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

김은혜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曰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

이걸 가지고 날리면 때처럼 말장난 하는 김은혜 ㅋㅋㅋ

지들이 쓴 보도로 이따위 짓을 ㅋㅋㅋ

결국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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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수정한 게 아니라 그냥 최근 보도를 한 줄 언급한 건데 ㅋㅋㅋ

국힘 종특

2024-12-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