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헌법재판소 이어 대법원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2

헌법재판소 이어 대법원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또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어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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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헌재도, 후보자도, 학계도 모두 "문제 없어"
◀ 앵커 ▶ 앞서 보셨듯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죠. 문제가

2024-12-25 점아이콘

하엘빠

그냥 뭉개기로 일관

한내란 여새 엄근진 표정으로 소방서이런데 다니는거 넘 역겨운데 그냥 체포 ㄱㄱ

2024-12-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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