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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이런 식의 선거 불복종으로 인한 친위쿠데타(주로 3세계에서 발생)가 실패하면
지도자는 망명을 가거나
또는 체포돼서 처벌을 받죠.
대부분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내지는 내부 군부나 사정기관의 개입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선진국;;에다 강력한 한미동맹 국가라 그런 상황은 상상이 안 되죠.
여기서 왜 내부 사정기관을 통해 수사와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가가 핵심인데 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유지되는 경호 인력 때문.
선뜻 유혈사태를 각오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호처를 뚫고 체포해야 하는데 이들은 국가원수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으로 목숨을 내놓는 인력이라.
거기다 대통령 유고로 유지되는 내각도 한덕수라는 인물이 철저하게 야당과 여론을 견제하는 모양새.
검경 역시 눈치보며 최대한 정치적으로 굴고 있고요.
박근혜 탄핵도 경험해봤습니다만 결국 중대한 헌정파괴나 심지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신속하게 지도자를 파면하는게
너무 어려운 것이 문제.. 법적 심판 이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 (내각 불신임,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면 탄핵 가결 등)가 없는 것이 이 지난한 과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한가? <- 이 부분에선 오히려 정치학자들 간 견해차이가 있음.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180~190석의 야당
견제로 레임덕이었죠. 그 결과가 쿠데타였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신변을 결정하는 면에서 너무 제왕적이라는 것.
의회와 여론이 사실상 파면을 결정했는데 왜 이 파면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 임명직 판사들이 재판을 거치며 결정해야 하는가? 이거야 말로 제왕적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각불신임권도 없고 상하원 탄핵안 가결시 파면되는 제도도 없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기 때문에 지난간 법정 분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동안 시민들의 저항 역량은 계속 소진돼야 하고 정치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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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현재 체포 안 되고 있는 거는 진짜 비정상인 사태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용인도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