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에 대통령제 국가가 희귀하긴 하네요.94
- 메이봅봉
- 등록일 2024-12-26 03:26
- 조회수 1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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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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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누가 뽑느냐인데
1987년 많은 피와 희생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손에서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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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애초 당대표를 구심점으로 총선 대선 다 치르는 거라. 당대표를 국민이 선출하는 거면 저는 직선제나 진배없다 봅니다. 권한의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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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5
@메이봅봉 국회의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애초 당대표를 구심점으로 총선 대선 다 치르는 거라. 당대표를 국민이 선출하는 거면 저는 직선제나 진배없다 봅니다. 권한의 차이가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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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hargeable
@메이봅봉 전혀 다른대요 서로 견제 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은 나누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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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라 미친년놈을 뽑고 내란동조까지 하는 대한민국 25 % 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안해서 그래요
단한번이라도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저런 미친기득권친일매국세력이 대한민국 보수라고 불리며 한자리 차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언론 단한번도 작살을 내본적없으니 저렇게 기회주의 기득권세력 앞잡이 노릇하며 내란동조세력들 스피커 노릇 하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교체하면 저 국민의 힘 내란공범으로 위헌정당 해산 하고 언론들도 종편 한두곳 특히 mbn은 문재인정권때 문닫게 할 위법이 있었는데도 안했는데 닫게 만들어야 저것들이 민주진영도 무서운 줄 압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중소 언론도 정부지원으로 키워야 하고요
언론청산만 제대로 했어도 상황이 여기 까지 안왔어요 내란당이 박근혜때 국정농단에 이어 다시 회생할 일도 없었고요. 기회를 주고 힘도 몰아줫던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손댄 책임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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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네 그랬다면 과반의석을 점유한 윤석열 총리 체제였겠죠. 당연히 폭정을 일삼았을 테고 지지율은 폭락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도 양당제 대통령제인 지금처럼 여당이 철통비호하는 모양새로 갔을까? 지금 쟤네들은 조기대선으로는 답도 없다, 거기에 초여대야소 정권이라 우리 다 죽는다는 생각때문에 저러는 거라..
만일에 내각제였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상황을 질질 끌때 차기 총선 필패는 확정임 -> 내각 쇄신을 요구함 -> 받아들여지면 유지, 안 되면 내각불신임 동참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어쨌건 우리당은 저 조폭 총리와 뜻이 다릅니다를 어필할 수 있으니. 헌데 지금 한국에선 그게 왜 안 되느냐, 대선 주기가 5년이라 시간 지나면 지지율 회복될 거라는 믿음. 2. 정적이 이재명이라는 변수(얘는 시간 지나면 재판으로 제거되니 정권재창출 쌉가능?) 3. 집권여당이 아닐 시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소외의 문제. 가령 내각제인데 여당이 과반이 안 되면 반드시 연정이나 협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제는 그게 강요되진 않음. 고로, 대통령만 어떻게든 당선시키면 만고땡이라는 믿음. 내각참여 기회나 여당의원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재선 기회 확보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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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 어휴 지금 국짐보면 내각제 내각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58년개띠오명규사장 /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라 미친년놈을 뽑고 내란동조까지 하는 대한민국 25 % 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산과...
미래엔해피 / 민주당은 문제가 없었는데 내란당만 집권하면 문제가 생기는건 저놈들이 원인인거죠.
RIVBOSS / 중세에 영주중심의 봉건제도 국가였던 나라들은 내각제를 반대로 중앙집권적인 군주제 국가들은 대통령제를 ...
숨겨진아이 / 문제의 수준이 다르죠. 인식도 문제고 자칭 보수라 불리는 대통령 중 정상이였던 인간 좀 알려줘봐요. 민주...
민마리오 / 지금까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던가요? 일단 뽑히고 나면 지들 맘대로죠.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