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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더해지는 것2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4-12-26 09:24
조회수 1091

박범계 인터뷰 보니

1. 내란에 대한 묵시적 동조

2. 임명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

이 둘이 확실히 추가되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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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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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X93Nu

어짜피 계엄 이전에 상당부분 관여되어 있어서 저정도 추가되는걸로 변할건 없다고 판단할듯.

2024-12-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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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2 MindStory

저정도면 적극가담이라고 봐야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살아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이...느껴지는..

2024-12-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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