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국민 대상 독성실험' 가습기살균제 유죄 원심 파기환송4

[속보] 대법, '전국민 대상 독성실험' 가습기살균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미쿡이랑 차원이 다른

기업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드시는 판새님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유죄줬던 원심을 파기 환송ㅋㅋ

캬...무죄인데 유죄줬단거네..

살기좋은 대한민국 현실ㅋㅋ

2024-12-26 점아이콘

설레는하루

돈을 얼마나 받아 처 먹었길래

2024-12-26 점아이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아직도 고통 받는데

2024-12-26 점아이콘

0 소파씨

대법에서 이렇게 해버리네...남은자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

2024-12-26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