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단의 대책 구상21

대통령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람막이쪼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되야 헌재에서 판단하는거죠

내각이 올킬당했다던지...

@라미니오스 

그런 비상사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거죠..

개헌시 그 내용을 집어 넣어야겠죠...

@기가단테 

그 규정의 취지를 잘 봐야합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서 각각 3명씩 뽑아서

임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기 보다 의무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이 지난후 헌재재판관으로써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면 

오히려 법의 안정성을 위할수 있는 길이 됩니다.

@WinterHasCome 

취지 그딴거 아무 의미없어요.

그 취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 임명 이렇게 써져있어서...

권한대행까지는 가능해도..

그외엔 불가능합니다.

이건 개헌사항이에요

@기가단테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77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법 9조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명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영역에서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압수, 거주, 수색 등을 허락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헌재임명도 단서조항으로서]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단, 3일이 지나면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된것으로 본다." 정도의 규정은 추가해도 된다고 봅니다.

@WinterHasCome 

님 헌법에 법에 정한바대로 한다고 써져있으니 법으로 가능한겁니다.(헌법에서 법률로 위임)

헌법재판관임명은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한 그건 불가능해요.

@기가단테 

그 규정을 잘 보시면 나열식입니다. 법률로 항목을 추가하라는건 아니죠

이미 나열된 항목들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을 더 상세하게 법률로 정하라는 위임규정이죠.

@WinterHasCome 

위임할 수있는 것은 다 위임한다. 혹은 법률로 정한다 붙여놨어요.

헌법 읽어보세요.

명시적으로 나온것은 그래서 적고..

그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심지어 법률에서 정한다고 위임까지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것없이 명시적으로 적어진것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보면됩니다

@기가단테 

헌법학개론 공부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시7급, 지금은 사직)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 규정을 너무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좋지못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법규정 자체가 목적이 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흔히 공무원들의 문제점처럼요)

법목적을 잘봐서 그에 합치되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그게 애매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 위번법률심사를 맡기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정도의 규정은 헌법의 큰 취지상 아무런 문제될거 없다고 봅니다.

@WinterHasCome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님이 제시한건 바로 이 위임을 말하는 문장이 있어서 가능한겁니다. 

헌법재판소에관한것도 헌법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하며, 법률이 정한바에 의해 연임할 수있다

즉 연임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정할 수있는 겁니다

@WinterHasCome 

그러니까 그 법 목적이란 것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거 어기면 위헌이에요.

이번에 윤석열이 한짓이 바로 그 명시적 규정을 어긴겁니다

@기가단테 

하여튼 님의 의견은 알겠으나 님의 의견에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명시적규정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충한다고 생각하죠.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헌법흠결이고 이걸 보충한다고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