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통령 임명이라 박혀있어서 그 아래의 법을 바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헌사항이에요
헌재법 6조 1항을 "이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강제사항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지만 뭐 법 전문가들이 따져보면 좋겠네요. 헌법 저 조항은 임명권자가 누군가에 대한 설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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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6조 1항을 "이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강제사항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지만 뭐 법 전문가들이 따져보면 좋겠네요. 헌법 저 조항은 임명권자가 누군가에 대한 설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