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도 그렇지만 헌재 임명 안하는거도 직무유기 아닌가요?1

그게 권한이 아닌 상징적 권한이고 안하면 헌법위반이라는 말도 있어서 이문구를 가지고 고소해도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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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직무 유기 맞는데 이제 가결돼서 당장 직무 유기로 걸 수는 없음

2024-12-2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