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권한쟁의14
- 야2바
- 등록일 2024-12-26 20:42
-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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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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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뭔 개소리를...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이게 이번 탄핵소추안의 사유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총리때 일 아닙니까? 총리때 일도 같이해서 써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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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미 발의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