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임명해야 하는거 아시죠?1

대법관도 27일 임기만료 되어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다녀갔어요. 권한대행이 결국 대법관 임명을 안한다?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커요.

대법원 다녀와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안해서 밀린다는

소리 들려오겠죠?

그리고

대법관은 임명하고 헌재는 안한다?

난리가 날 수 밖에 없죠.

위헌 밑밥 깔아주는 격이라 임명을 안한다는게

정상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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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성미자

그야 윤내란한데 물고보고 시키는대로 하겠죠

2024-12-2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