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입장7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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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라기 보다는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건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뭐 그런 거 같네요. 출근 투쟁은 위법이 더 가중되는 거라서. 어차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하면 출근투쟁 하나 안 하나 걸리는 시간은 같죠. 공무원이라 가중처벌 때문에 출근투쟁은 안 할 가능성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