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일 수가 없죠...
국민들이 국무총리를 뽑았나요? 임명직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과반이면 탄핵가능합니다
151표...
그전에 권한쟁의 가처분신청 또한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국무총리 사무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탄핵된 경우 151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처분 자체가 받아드려질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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