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0716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단 취지다.
Q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란 여권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활용된다.
A : 오독이다.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단 게 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2
밍키밍키밍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