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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에서 내란수괴 경호하면 처벌하는 긴급법안 만들면

메탈오페라
등록일 2024-12-27 00:05
조회수 377

내란죄같은 중죄에 한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안을 국회통과해서 권한 대행까지 승인할 경우 이게 헌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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