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6인 만장일치 판결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6인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조항을 임시적인 조치로서 위헌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6인 체제하에서 현재 심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종국심리(대통령 탄핵 최종 판결)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관 6인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하는 경우,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판결이 가능합니다.
최종 심리에서 재판관 한명이 만약에 반대을 하는 경우 6인이상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재판관 누군가가 6인심리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종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판결과 동시에 6인심리가능 조건을 같이 유지해야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6인체재에서는 무조건 인용 아니면 무기한 판결 보류밖엔 결론이 없습니다만
오늘 최상목 대행 권한을 넘겨받는 즉시, 추가 3인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기대합니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11 
0
soulfood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