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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따박 날리든, 한방에 날리든, 헌재 재판관을 계속 임명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5

그래서,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질때까지 다 날린 후에는

어제 어떤분이 올리신거처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20241227103050_1tfvgs50Fb.png

현재 헌법에 재판관 9인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각 3인씩 뽑고 임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및 대법원장 소관 6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하면 위헌이 되는것입니다. (직무유기)

하지만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학에서는 "헌법흠결"이라고 함)

당연하게도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규정할수 없기 때문이죠.


20241227103050_WdXwsLdpFw.png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을 그대로 따라 옮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보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1227103050_MkhjHTmmGq.png

" 단 국회동의안이 통과된후 3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을시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줄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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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 쉬운 일이 아닌디..... 더 어려운 말씀을 ㄷㄷ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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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 안할 경우 임명된것과 같이 간주하는 의제임명 조항을 헌법재판소법에 넣으면 되는거죠. 실제로 법률안도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 안하고, 국무회의도 안 열어서 20일 경과할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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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으로 안됩니다

 

대통령임명 규정은 헌법조항에 있어요

 

개헌해야 가능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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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취지에 반하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게 아니므로 법률에 절차를 명시하면 됩니다.

 

헌법 111조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라는 이야기지. 국회 추천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입법취지의 조항이 아니니까요.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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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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