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 권한대행 지위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

헌법학자들 "韓 권한대행 지위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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