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사범 최장 5년 거래금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가조작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하위 규정을 마련해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랠불법공매도 행위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
주가조작 사범 최장 5년 거래금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아주경제
-
주가조작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월 공포된...
https://www.ajunews.com/view/20241227105635487
| 
등록안내
등록안내
5년만 참으면 되나??
근데 빵에서 평생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