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1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국회 추천 대법원 추천몫은 3일이내 임명해야하며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3일이 지나면 임명한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젠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하네요..

이러면 100% 헌법소원 들어가긴 할건데...

헌재에서 어케 판단할지도 걱정이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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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고의로 헌법질서 교란시키고 있는데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서 임명하게 해야할듯

2024-12-2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