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이유24
- 엄마쟤또질러
- 등록일 2024-12-27 13:21
- 조회수 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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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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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헌재에서도 6인이 심리는 가능하지만 9인체제로 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3명을 임명해서 안정을 시켜야지 지금 누가 누굴보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하는지 국민들이 저걸 보고 무슨생각을 할까요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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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um
1명이 반대한다고 기각판정 내리는건 안된다고 헌재가 먼저 해석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6명의 판결이 9인버전이 됐을때도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고 해석했대요. 이 말인 즉, 6인이 다 찬성하면 9인버전에서도 6명찬성이라 인용결과엔 변함이 없죠.
반대로 6명 중 4명이 반대하면 9인버전에서도 찬성 6명이 안되기때문에 결과에 변함없이 기각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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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um / 1명이 반대한다고 기각판정 내리는건 안된다고 헌재가 먼저 해석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6명의 판결이 9인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