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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형식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12

지금 나오는 워딩은 좋긴한데


판사들 중에 정형식같은 사람들은 

진짜 지가 신이라도 된 마냥 

저렇게 재판정을 가지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워딩은 지극히 상식적인 척 하지만

판결은 개또라이 판결을 하고...

 

 

한덕수 국무위원들 미친 짓을 보고나니까 

 

이젠 쟤들에게 상식이라는 것 조차도 기대를 못하겠습니다.

 

 

정형식도 그 부류라

 

못 믿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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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혼자는 인용 기각 못시키니까요. 적어도 6명에서 기각은 안됩니다. 6명 만장일치 결론만 가능합니다.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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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수백이
지금 숫자로는 형식이 할애비가 와도 깽판은 못 놈 재판지연은 시킬 수 있어도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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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딕셔너리남

국무위원 다 날리고 헌재재판관 임명해야죠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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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indStory
어차피 1명이 반대한다해도 현재 6인으론 결론 못내는걸로 되어있다고했습니다.
6인만장일치가 아니면 안됨.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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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전람회

재판과정에서는 엄청  편들어주고 착하게 한데요

 

최종판결이 뒷통수라서 그렇지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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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자거슈후하

그럴다고 나모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재를 압박해야 합니다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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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루!
2명이 반대하면 어떻게되나요?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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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WkaRnfjrl

굥이 믿는게 3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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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라꼴
주기자라이브 보니 자기랑 다른 성향 사람 재판 하면 편들어 주다가 결국엔 유죄 때린다더군요.

 

사실이라면 이런 정치판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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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kumbol
현재 있는 6명이 모두 파면 찬성 의견이라도

파면 못시키나요?

꼭 9명이 있어야 하는건가.....?

왠지 정형식이라는 법관도 찬성 의견인것 같은데...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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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만장일치의 경우만 할수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모두 할수없는 상태.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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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만장일치면 판결 가능,,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있으면 6명에서 한명의 의견이 너무 중대해지니 9명 다 모일때까지 판결 못 낸다네요
2024-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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