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덕수 태도와 오늘 헌재 적극적 태도로 보면 명확함.
법리적으로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안 될 수가 없음.
그래서 재판관 임명만 결사적으로 4월까지 저지하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 기다리는 거
헌재 내부에선 한 명만 주저한다고 아까 mbc 토론에서
국무의원 쳐 버리고
상정 올리면 그냥
실행 되기때문에
큰 의미 없음..
단지 기일이 조금더 길어지냐
짧아지냐 차이
심판은 무조건 남
그이후 모든 잔당 처리가
문제 인거임
수면에 안나온 검찰쪽....
재판관은 바로 안됨요
무조건 도장 찍어야하는데
안되니 권한쟁의 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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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의원 쳐 버리고
상정 올리면 그냥
실행 되기때문에
큰 의미 없음..
단지 기일이 조금더 길어지냐
짧아지냐 차이
심판은 무조건 남
그이후 모든 잔당 처리가
문제 인거임
수면에 안나온 검찰쪽....
재판관은 바로 안됨요
무조건 도장 찍어야하는데
안되니 권한쟁의 심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