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은 정부가 청구인요건에 성립해서
야당쪽에서 집권해야 가능하죠
쟤들 해산시켜봐야또 다른 옷 입고 나올 거예요.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진당 사례보면 정당해산심찬통해서 정당 해산 + 의원직 상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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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은 정부가 청구인요건에 성립해서
야당쪽에서 집권해야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