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탄핵시키면 안되는 이유62

내란수괴와 그 수하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나가는거야 

말로 정말 말도 안되죠.

다음 헌법 개정할 때는 

"대통령의 내란 혹은 계엄으로 탄핵 당했을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 대리를 정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어차피 그 부하가 하니 말이 안되는 조항이예요.

아래 헌법은 대통령의 범죄일때가 없어서 

지금과 같을때 너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회의가 못열릴뿐이지 권한대행 할 놈은 있음

@열대우림자우림 이말에 공감. 

@열대우림자우림 안됩니다. 이주호는 내란에 참여를 안해서 탄핵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이 왜 한방에 다 날려버리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벌어서막질러 명분이야 이주호 하는걸로 봐서 결정하면 될일. 이 중대한 시기에 임명 거부하고 특검 거부하는걸로 탄핵사유 만들면 되죠. 그리고 애초에 국무회의 참여 한놈들만 날려도 국무회의 무력화 시킬수 있지 않나요?

@벌어서막질러 이주호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면 날리면 됩니다

국회몫 재판관 임명 안하는거 자체가 탄핵 사유 입니다

그리고 이주호 안날려도 다른놈 5명 날리면 국무회의는 못열립니다

@열대우림자우림 최상목이 안한다면 당연히 이주호도 해야죠. 근데 한번에 날리고 이런건 없을꺼에요. 이동형 작가가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 이후로 못해먹겠다고 떠났다가 다시 오게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자신 차량으로 불러서 라이브 같이하고 이제 돌아와야 한다고 해서 온 사람이에요. 아마 이재명대표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 그냥 싹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안하는거 보면 민주당은 스텝바이스텝 할꺼 같습니다

@벌어서막질러 전부까진 아니라도 국무회의 무력화는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순 없어요

@벌어서막질러 이동형 말이 틀렸고 노종면의 말이 맞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에 5명 날리는것도 어찌 될지 모르죠

상황은 항상 변하니까

@열대우림자우림 누가 맞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동형작가가 대놓고 노종면 의원이 이상소릴 했다고 하는거 보면 전 이작가 말이 더 신뢰가 가네요

@벌어서막질러 

내란참여자는 내란을 이유로 날리면 되고 

내란특검 임명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그걸 이유로 날리면 됩니다 

@벌어서막질러 아니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동형 말이 무슨 바이블도아니고;;;

@벌어서막질러 

이동형이 맞다는 보장이 있을까요?